2023년 전기차 보조금외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개별소비세, 노후 차량 조기폐차, 각종 과태료)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여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지원폭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3년 출시 될 전기차

▶친환경 승용차 구매 시 정책 변화

내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듭니다.

2022년 대당 600만 원에서 2023년 대당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지원규모를 16만 5000대에서 21만 5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1만 5000대까지 규모를 확대.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축소.

 

▶친환경 상용차 구매시 정책 변화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합니다. 4만 3000대에서 5만 8000대로 확대 시행하고

지원금은 1400만원에서 7000만 원까지 유지합니다.

 

5만 8000대까지 규모를 확대.

지원금은 유지.

 

▶친환경 수소차 구매시 정책 변화

친환경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또한 충전소는 차고지와 터미널을 중심, 선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급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

급속 충전기는 2100기 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완속 충전기는 6만기 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의 종류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국고보조금: 정부에서 차량별로 분류하여 상이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별로 자동차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예산에 따라 지원, 전기차의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금씩 상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 쪽에 높은 경우가 많아 원정 출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2023년에도 이런 원정 출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3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최소 200만 원~11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분하여 지원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지급현황(전기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별 지원내역 확인 절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구매및 지원→ 지급현황(전기차)→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구매한 차량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입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대리점에서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입 금약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아주 간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 공고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전기 승용→ 지자체 연락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의 경로를 통하여 연락처에 직접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기차 보조금 수령 시 주의사항

대상자의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이후

신규 차량이 2개월 안에 출고가 되지 않는 다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개별소비세 인하 

지난 2018년 7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고는 국내 차량 구매자는 모두 3.5%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5%로 돌아갑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서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8000만 원 이하 차량을 출고할 경우 3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23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3.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 대가 조기폐차의 대상이 됩니다.

4등급 분류 차량: 2006년 이후 연식을 가진 차량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정확한 등급을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조기폐차 자동차 소유자 분께서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고속도로 규정에 맞지 않는 앞지르기 차량 과태료 부과

기존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6만 원 부과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범칙금이 7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특성상 무인카메라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을 마치면 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추월 차로인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서

고속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80km/h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계속 주행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원 도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위반하면 7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5.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정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납부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정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한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 외에 자전거, 손수레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6만 원~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바뀌는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과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자동차 운행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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